전기차 보조금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잘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전기차를 구입합시다.
2023년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3대 원칙에 따라 개편됐다.
- 안전하고 강력한 차량 중심 지원
- 구매 시 유통 활성화와 함께 구매 후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지원
-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전기차 가격 기준이 올라 성능보조금 최대 지원액이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떨어졌다.
또한 충전 인프라 보조금과 혁신 기술 보조금이 신설되었으며, 에너지 효율 보조금은 폐지되었다.
공급목표 이행보조금은 7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됐지만 테슬라는 제외됐다.
테슬라 차량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행 보조금은 받을 수 없다.
22년과 23년의 보조금 정책 지원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① (기본가 기준) 차량 기본가별 보조금 비율 조정
그동안 보조금 전액은 합리적인 공용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5500만 원 이하 차량에만 지급됐다.
최근 배터리 가격 인상과 차량 가격 압박이 가중되면서 보조금 전액에 대한 기본 가격 기준이 기존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기본가 기준) 5억7000만원 미만 : 100% 보조금 지급 / 570만~85만 원 : 50% / 8억 5000만 원 초과 : 0%
② (단가조정) 보조금의 단가를 낮추고, 생애주기비용 분석 및 등급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늘린다.
중대형 전기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600→500만원) 인하하는 대신 전기차 보조금 규모는 전년 대비 약 31%(16→2150만 대) 증가했다.
또 경·소형 전기차 성능보조금 상한선이 400만원으로 신설되고, 초소형 전기차는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줄어든다.
또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초소형 전기차는 20%로 확대한다.
③ (성과평가 강화) 마일리지 등 성과에 따른 보조금 차이 강화를 통한 성과 개선.
- 1회 충전 주행거리 150km 미만 전기차 보조금 약 20% 절감
- 1회 충전 주행거리의 차이 구간을 400km에서 450km로 늘린다.
* 기존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00㎞를 넘을 때 보조금이 산정됐다.
④ (사후관리 역량 평가) 유지관리센터 직영 운영, 유지관리 이력 전산관리 등 제조사의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최대 20%의 차등 성과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차 후속 인프라가 부족하고 정비소 간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 가격 등이 달라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이번 개편 때 보조금이 새롭게 도입된다.
제조사 직영정비소를 운영할 때 가장 높은 등급을 받지만, 제조사가 협동조합센터 위탁 형태로 사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더라도 직영정비소 운영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⑤ (인센티브) 그것은 저배출 차량의 보급, 충전 기반의 확대,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과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준다.
2023년 저공해차 보급목표 증가에 따른 제조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목표달성을 유도하기 위해 '목표달성비'를 상향(70→140만 원)한다.
※ 저공해차 대상기업 : 10개사
- 국내 생산자: 현대, 기아, 쌍용, 르노, 한국 GM
- 해외 제작자: 메르세데스-벤츠, BMW,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아울러 제조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 이내 급속충전기를 100개 이상 설치한 제조사가 생산한 전기차에 '충전 인프라 보조금'(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 완속충전기 10개는 급속충전기 1개로 간주된다.
전기차 활용도를 높이고 고부가 혁신기술을 적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혁신기술교부금'(20만 원)이 올해 전기차를 모바일 에너지 저장장치로 전환하는 기능을 탑재한 차량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리스트*
이 외에도 전기차 구매 시 충전기 설치 지원금도 제공됩니다. 가정용 충전기의 경우 최대 100만 원, 상용 충전기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구매 시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 일부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각 시도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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