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연금

. 기초 노령 연금 제도란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공평한 연금 혜택을 위한 기초노령 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노인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대한미눅 국적의 만 65세 이상으로 일정한 소득기준 이하일 경우 보통 10명 중 7명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막상 신청하다 보면 소득기준 초가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으로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국 3,232,000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되는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 기준에 해당합니다.

기초 노령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금 신청 후 한번 탈락한 다음에도 위의 연금 기준액은 매년 상승되므로 해마다 재신청을 해서 새로운 조건에 충족되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다면 추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신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소득 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등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금액을 가리킨다.

소득 평가액={0.7x(근로소득-108만 원)}+기타 소득

근로 소득은 상시 근로소득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월 정액으로 급여를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본공제 108만 원에서 추가공제 30%가 있는데 물론 세전소득 기준입니다.

예) 월급이 300만 원일 때 기보공제 108만 원을 제하면 192만 원이 되고 여기에 30% 추가공제하면 1,344,000원으로 이 금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평가액이 됩니다.

이자소득은 이자와 배당 드의 소득을 말하며 월 4만 원 기본공제가 있고 임대 소득의 경우 점포 임대 소득은 41.5%,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는 42.6%를 필요 경비로 공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소득은 도소매, 농. 어. 임업, 제조업 등에서의 소득으로 행복 e 음에서 조회되는데 사업소득 등이 우선 반영되며 연금소득도 행복 e 음에서 조회되어 반영하는데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됩니다.

공적이전소득도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되며 무료 임차 소득은 자녀 명의의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아래의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한다.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하면 일용 근로소득, 공공 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저이전소득, 무로 임차 소득 등을 말합니다.

고급 자동차 2023년 기준으로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 가격 4,000만 원 이상인데 이 중 한 가지에 해당돼도 선정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은 기초 생활 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및 보호 수당,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등이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만일 1958년 7월 생이면 2023년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급 적요되지 않으므로 깜빡하고 10월에 신청하게 되면 7월부터 10월까지는 받지 못하므로 손해일 테니 무조건 만 65세 생일 전까지는 신청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은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가능한데 오프라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 센터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신분증,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 월세 해당 지는 그 계약서 등이며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등은 방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관공서에서는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60일 이내에 서면 통보를 하는데 탈락 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나 소득과 재산 평가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